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4	5	3	6
현 원	19		1	5	2	3	8
증 감				1	△3		2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산단 및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 : 1,352개소

(2020. 12월 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3,016	276	492	324	381	1,283	151	109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5명 (당연6, 위촉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관리과					5,475,535	1,114,900	4,360,635	20.3%
	수질개선관리				371,645	218,350	153,295	58.7%
		비점오염원관리			223,100	125,624	97,476	56.3%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23,100	125,624	97,476	56.3%
		환경오염예방관리			148,545	92,726	55,819	62.4%
				환경오염지도관리	143,073	89,283	53,790	62.4%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5,472	3,443	2,029	62.9%
	대기오염저감관리				4,915,481	806,439	4,109,042	16.4%
		악취저감방지			865,268	346,023	519,245	39.9%
			실시간악취 통합시스템운영		605,268	346,023	259,245	57.1%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60,000	0	260,000	0%	기술검토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지연 (현재설계중)
		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			4,050,213	460,416	3,589,797	11.3%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		3,918,213	420,568	3,497,645	10.7%	선정업체 보완 및 공사지연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		132,000	39,848	92,152	30.1%	5월부터 사업추진
	행정운영경비				188,409	90,111	98,298	47.8%
		인력운영비			155,852	75,593	80,259	48.5%
			인력운영비(악취상황실)		155,852	75,593	80,259	48.5%
		기본경비			32,557	14,518	18,039	44.5%
			기본경비		32,557	14,518	18,039	44.5%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관리과				1,339,719	1,052,040	287,679	78.5%
	수질개선관리			152,719	40,040	112,679	26.2%
		수질개선		152,719	40,040	112,679	26.2%
			오염총량관리사업	152,719	40,040	112,679	26.2%	전라북도4단계 기본계획 수립지연
	재무활동(환경관리과)			1,187,000	1,012,000	175,000	85.2%
		내부거래지출		1,187,000	1,012,000	175,000	85.2%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302,000	302,000	0	100%
			하소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	885,000	710,000	175,000	80.2%

【 2021. 6. 30. 현재 】                                      (단위 : 천원)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 악취상황실 운영으로 야간시간대 악취관리	: 5월 ~ 10월

- 야간포집 31건 / 민원 접수 시 현장확인 및 처리(유선 및 익산악취24)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점검개소 140개소 / 시료채취 238건 / 행정처분 30건

‣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5회

-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2회, 도심인근 축사 간담회 2, 환경기술인 교육 1회

‣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20. 6. ~ 2021. 3.

- 악취배출사업장 유형별 분류, 분뇨악취 유발 사업장 확인, 도심지 악취 영향권 및 기여율 분석 등

◦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344개소

- 대기․폐수 147, 비산먼지 51, 가축분뇨 146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54개소

- 대기․폐수 7, 비산먼지 16, 가축분뇨 31

‣ 생활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점검 300개소 / 처분 5개소

□ 반      성

◦ 소규모 영세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 부진

‣ 선정업체 보완사항 신속 보완 및 방지시설 조기 설치 독려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01. ~ 2021. 12.

◦ 총사업비 : 223백만원

◦ 위    치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월   1회

▸수시점검(육안점검)	: 분기 1회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년   2회

□ 상반기 추진실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미원상사(주)외 14개사 21,46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1. 2.~12.

▸계약업체 : (유)아톤산업 / 54,220천원

- 정기점검 6회, 수시점검 2회,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1. 6. 15.

▸계약업체 : ㈜신성토건 / 100,250천원

- 기계준설 522.34㎥/ 폐기물 250.72ton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	: 2021. 6. 30.

▸계약업체 : 익산건설 / 11,970천원

- 평지(35,609㎡), 경사지(15,799㎡)

□ 하반기 추진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 관리	: 2021. 7.～12.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2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42	149	18	4	60	2	9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 3개월 이내, 이후로는 2년에 1회 3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양도임대, 시설교체,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1회 검사 후 매8년이 되는 해 검사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오염실태조사(만도 등 15개소)            : 2021. 5. 27. ~ 28.

◦ 특정토양오염관리개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 발송                         : 2021. 1.

◦ 행정처분현황

▸토양정밀조사명령 1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3건

◦ 소송진행상황

▸LH평화지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취소-대정화금주식회사

□ 하반기 추진계획

◦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 연  중

◦ 토양오염시설 지도 점검                                : 연  중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1,624	276	492	324	381	151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1. 1. / 1회

◦ 배출업소 점검	: 198개소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합동점검	: 2개소

▸ 위반업체 행정처분	: 23개소

- 과태료 6건, 개선명령 12건, 기타 11건, 적발 6건

- 주요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대 상 : 16개소(대기 10, 폐수 5, 대기·폐수 1)

▸ 실 적 : 전체 사업장 점검 (※위반내역 없음)

◦ 관내 배출업소 법령 교육 및 안내	: 4회

◦ 생활민원 지도점검	: 300개소 / 행정처분 5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관내 배출업소 법령 교육 안내문 발송 및 지도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 업 장 명	대기	수질	소 재 지	점 검 일 자	점검결과
1	(주)티와이엠익산공장	○		왕궁면	5.20	위반사항 없음
2	(유)제일자동차공업사	○		송학동	6.24	위반사항 없음
3	금호자동차공업사	○		금강동	3.08	위반사항 없음
4	(유)현대피앤피	○		함라면	6.23	위반사항 없음
5	㈜하림	○	○	망성면	6.17	위반사항 없음
6	영농조합법인 부성	○		왕궁면	6.16	위반사항 없음
7	㈜에스제이천하	○		여산면	6.10	위반사항 없음
8	(유)태광산업	○		함열읍	6.16	위반사항 없음
9	(유)대한청정	○		웅포면	6.02	위반사항 없음
10	(유)무왕1급자동차공업사	○		월성동	5.26	위반사항 없음
11	케이씨바이오자원(주)	○		금강동	4.15	위반사항 없음
12	㈜싱그린에프에스		○	용안면	6.10	위반사항 없음
13	(유)평화축산 에스디에프엔씨		○	금마면	6.07	위반사항 없음
14	푸르메에프에스		○	오산면	6.24	위반사항 없음
15	(유)청정클린		○	석탄동	6.02	위반사항 없음
16	㈜축림		○	현영동	3.15	사업장 폐쇄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83	468	761	44	10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 수시점검

□ 상반기 추진실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146개소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합동점검	: 12개소

▸ 익산시 축산과 합동점검	: 60개소

▸ 위반업체 행정처분	: 31개소

- 과태료 15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6건, 개선명령 5건, 적발 14건

- 주요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관리기준 위반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조치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관리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비 : 3,918백만원(2020년 이월 3,018, 2021년 예산 90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 ∼ 12.

▸사 업 비 : 601백만원(2020년 이월 351, 2021년 예산 250)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상반기 추진실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1. 1.

- (모집기간) 2021. 1. ∼ 6.

- (신청업체) 18개업체 2,034백만원

▸보조금 집행	: 6개업체 420백만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문 발송	: 2021. 2.

- 기업환경협의체 및 환경기술인 교육 시 안내자료 배부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및 보조금 교부

∙【추진 완료】국도화학(주)익산지점	: 2021. 2.

- (보조금액) 91백만원(총사업비 250백만원)

- (지원내역) 세정식집진시설 700㎥/min × 1기 등

∙【추진 완료】㈜벽산 익산공장	: 2021. 6.

- (보조금액) 100백만원(총사업비 792백만원)

- (지원내역) 습식전기집진기 550㎥/min × 1기

∙【추진 중】뉴워터(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2021. 6.

- (보조금액) 260백만원(실시설계 중)

□ 하반기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사업독려로 악취관리 철저

6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52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9,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기    간 : 2021.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2021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21.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수   시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 140개소(목표 126개소/년)

▸시료채취 : 238건(목표 320건/년)

▸행정처분 : 30건(산단 18, 산단 외 12)

- 과징금 1, 개선명령 12, 개선권고 9, 경고 1, 조치명령 3, 사용중지명령 4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점검대상 : 9개소(1산단 2, 2산단 5, 산단 외 2)

▸점검횟수 : 17회(사업장별 1회 이상)

▸행정처분 : 1개소(개선명령, 방지시설 개선공사 중)

◦ 악취배출시설 일제점검 실시

▸점검대상 : 익산제1·2산단 내 25개 사업장

▸점검결과 : 자진신고 1개소, 적발 4개소(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완료), 규모 미만 15개소, 이전 및 폐업 등 5개소

◦ 악취측정 차량 이용 사업장별 악취 성분 분석	: 수   시

▸배출구별 배출 상위물질 및 악취 유발물질 확인(기기분석)

▸취약시간대 사업장 인근 측정, 악취 발생상황 실시간 확인·관리

◦ 도심 인근 축사 악취저감 기술지원 실시	: 2021. 4.

▸대  상 : 신흥·춘포면 11개 축사(돈사 5, 우사 6)

▸시행처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처

▸축사별 현장 확인 및 효율적 저감방안 제시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5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회, 도심인근 축사 간담회 2, 환경기술인 교육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1·2산단 등 주요 악취배출원 24시간 악취관리 철저

▸산단 및 산단 외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포집(320건 이상)

▸야간 조업사업장 취약시간대 악취검사 및 순찰 강화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시설개선 유도

▸하반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및 보조사업 홍보 철저

▸점검 강화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시설 개선 유도

◦ 민관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분야별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결과
			1회	2회	3회
1	영농조합법인 부성	왕궁면	3.16			위반사항 없음
2	뉴워터㈜	왕궁면				시설 개선기간
3	㈜체리부로	1산단	3.08	5.13	6.30	위반사항 없음
4	㈜신정	1산단	3.15	5.25		위반사항 없음
5	㈜벽산	2산단	3.02	5.17	6.20	위반사항 없음
6	㈜유광드럼	2산단	3.04	5.03		위반사항 없음
7	국도화학㈜	2산단	4.04			시설 개선기간
8	다미폴리켐㈜	2산단	3.15	6.09		위반사항 없음
9	민코팅	2산단	1.20	3.23	5.26	위반사항 없음

7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6. ~ 9.(집중관리기간)

◦ 운영인력 : 8명(악취해소계 4, 시간선택제임기제 4)

◦ 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 등 44개소(점검목표 : 120건, 30건/월)

▸중점관리 사업장, 야간조업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도심 인근 축사 및 관련(도축)시설, 기타 민원유발 사업장

◦ 점검방법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24시간 조업사업장 집중 관리

- 취약시간대 : 20:00 ~ 24:00, 05:00 ~ 07:00

▸악취민원 다발 예상시기 관리 강화

- 기온 24℃이상, 습도 94%, 풍향 남동풍, 풍속 0.9m/sec 이하일 때

□ 상반기 추진실적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1. 5. ~

▸운영인력 : 3인 1조(악취 전담요원 2, 악취 유관부서 1)

▸취약시간대 권역별 순찰 및 야간 악취민원 처리

▸야간조업 사업장 점검 및 악취검사 등

◦ 하절기 특별점검 사업장 점검 실시                   : 2021. 6. ~

▸점검현황 : 총44개소 중 20개소

▸시료채취 : 38건 / 행정처분 2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및 특별점검 사업장 점검 강화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시설개선 유도

8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 사 업 개 요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구성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 강화로 더 나은 환경 조성

◦ 환경분야 대상 사업장 기획수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               : 2회(3. 26. / 6. 28.)

▸ 대  상 : 환경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 내  용 : 시료채취 및 확인서, 적발통보서 작성요령, 주요 수사사례 등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 2021. 3. 8. ~ 5. 28.

▸ 점검 31개소, 위반 13개소(미신고 3, 변경신고 미이행 1, 억제조치 미흡 9)

◦ 환경사범 송치 내역	: 2021. 1. ~ 6. 30.

구 분	합계	폐기물	대기	물환경	가축분뇨	악취	지하수
송 치	57	6	9	4	33	3	2
피 의 자	81	13	14	9	36	6	3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사범 수사	: 연 중

◦ 폐기물 분야 합동점검 실시	: 2021. 9.~10.